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예상연금 알아보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노후와 가장 연관이 있는 국민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알아보기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정률의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시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출산율은 2022년 말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2030년에 우리 아이들이 2.6명이 노인 1명,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국민연금은 얼마일까?

그럼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이고 몇 살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셔서 국민연금 제도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을 넣으면 노령예상연금을 알려줍니다.

저는 65세에 2049년에 개시가 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예상연금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위의 내용대로 출산율이 줄어 국민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1년 이후로 요율은 9% 그대로입니다. 이는 재원은 줄고 국민연금 많이 내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는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죠. 

물가가 올라 국민연금액이 올라가고 수급기간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의료의 발전으로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은 문제들로 개혁이라는 칼을 빼 든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 국민연금으로는 나의 노후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내용에 '얼마를 내야 하고, 나의 연금액은 얼마인지'는 빠져있어 답답했는데 이번 개혁안에 두 가지 안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9% -> 13% ,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7.5% 높이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9%-> 15%,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줄이는 안입니다.

보험료울은 내 급여에서 얼마를 낼 것인지, 소득대체율은 소득 대비 얼마나 받을지를 의미합니다.

 

1안은, 더 내지만 지금보다 많이 받는 것.

2안은, 더 많이 내지만 연금은 줄어드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국회 민간자문위에서 제안한 안이고 정부에서는 어느 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조 개혁안'이 먼저 마련된 두에 수치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칼을 빼 든 시점이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 우리 아이들이 어깨가 무겁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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